사악미소의 발길향하는 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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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니스] 저작권 보호

■ 저작권 보호




01. 저작권 법


 ⊙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

  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⊙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,

   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 ⊙ 원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2차적 창작물)은

  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
 ⊙ 저작 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된다.






02. 관련 용어


 ⊙ 저작물 : 문학 ·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(초상사진, 신문 기자 포함)

 ⊙ 저작자 : 저작물을 창작한자.

 ⊙ 공연 : 저작물을 상연 · 연주 · 가창 · 연술 ·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말하며, 공연 · 방송 ·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방 공중에 공개하는 것

 ⊙ 실연 : 저작물을 연기 · 무용 · 연주 · 가창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,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

 ⊙ 영상 저작물 :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샹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재생해서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

 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: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· 명령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표현된것

 ⊙ 공동 저작물 :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용할 수 없는 것

 ⊙ 복제 : 인쇄 · 사진 촬영 · 복사 · 녹음 ·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시 제작하는 것

 ⊙ 배포 :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또는 대여하는 것

 ⊙ 발행 : 저작물 또는 음반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· 배포하는 것

 ⊙ 공표 : 저작물을 공연 ·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 및 저작물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발행하는 것






03. 저작권의 보호 기간


 ⊙ 저작 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

    70년간 존속한다.

 ⊙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.

 ⊙ 저작권은 창작물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되며,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

    필요로 하지 않는다. 단, 업무상 작성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된다.














04. 저작 재산권의 제한


 ⊙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· 방송인 경우

 ⊙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

 ⊙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

 ⊙ 재판 절차 등에 복제할 경우

 ⊙ 시사 보도에 이용할 경우

 ⊙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

 ⊙ 도서관 등에서 복제할 경우

 ⊙ 시험문제로서의 복제할 경우

 ⊙ 점자에 의한 복제인 경우

 ⊙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· 녹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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